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늘어난다 의무고용률 2%→3%, 국가는 非공무원도 장애인 의무고용
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10-01-04 09:53:09
 
(서울=연합뉴스) 국기헌 기자 = 새해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을 고용할 때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며, 공공기관 의무고용률도 3%로 높아졌다.

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.

이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할 때만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이 적용됐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 의무제와 부담금 적용을 받는다.

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일반 사업주와 동일한 2%였으나 3%로 상향조정됐고, 이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절반을 감면받는다.

또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 정도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 때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2008년 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.76%(1만4천468명)로 저조하고,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은 17.5%에 불과하다.

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칭은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됐다.

노동부 관계자는 "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,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말했다.